2026.03.25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는 의뢰인
서앤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2023.3월 경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발로 걷어차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행위를 하였음.
1.사건 당일 의뢰인이 두 차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의 대리비를 요구하였기에 잠시 운전대를 잡았던 점
2.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모든 피의사실을 자백한 점
3.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4.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5.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6.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양형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호인의 변론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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