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상대방은 ○○학교에 2025. 09. 전학 와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 및 학폭 사건을 접수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의뢰인은 학교 폭력(학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학폭을 하였다
승소의 주된 전략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 처분까지 담당 변호사가 밀착하여 관리하였으며,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심
교육청의 판단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학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 의뢰인 - 조치 없음
- 상대방 - 2호, 3호 처분 및 특별 교육
- 상대방 학부모 - 특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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