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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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존속상해·협박, 실형 선고

2025.06.27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통해 총 11억원의 금원을 가져갔으나, 이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2024. 9. 10.경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하는 폭력, 협박의 수위가 심각했기에 우선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음


- 이후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도박을 해왔고,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왔음을 녹취록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음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해 간 금원을 정리하였고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에 위해가 갈만한 협박 등을 해왔기에 가족 간 내 폭행 및 협박의 수위가 심각함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음


- 결국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내역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구속이 절실함을 주장하였음


승소의 주된 전략

- 빠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 법원에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었음

- 적절한 증거 확보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하여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함

결과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이어왔던 바,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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