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2025.08.13. 13:18 600m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14시 경찰 출동. 음주측정 0.033% 음주운전, 양산시 금오로 250
사안은 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피신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함(경찰 교.특.법.위반 탈락시킴)
- 음주 후 상승기에 음주측정. 실제 운전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수치 단정할 수 없음.무죄 주장
승소의 주된 전략
피신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 위드마크 상승기 해당 부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피신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교.특.법.위반(치상) 제외함.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결과 0.033% 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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