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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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2.11.04

사건 개요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여,

결국 완강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였고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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