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의뢰인 명의의 집을 아들의 전처와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나, 이후 아들과 전처 사이 양육비 문제 등으로 가족 간 심각한 갈등 발생
이에 서앤율은 무상 임대 문제를 포함한 가족 간 모든 분쟁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마무리하고자 함
상대방의 주장
서앤율 주장에 동의
승소의 주된 전략
장기간 이어진 가족 분쟁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 측과 직접 협의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여 마무리
법원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
결론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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