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상대방은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징역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판결을 받고 싶어 하여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형사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불출석, 무변론
승소의 주된 전략
형사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 소송은 큰 어려움이 없었음
법원의 판단
- 원고 주장 모두 인정
결론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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