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자의 집행유예

2025.05.15

사건 개요

함께 음주 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켜 특가범상 위험운전치사죄를 범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등승자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주범(배우자) 음주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소재에서 피해자의 경운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져 병원 이송 후 뇌손상으로 사망.

주범(배우자)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은 주범의 배우자로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 방조), 1심 징역 1년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유족 대표와의 합의서에 주범 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범은 구속 중이었고, 의뢰인이 유족 대표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로 인하여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거의 전재산을 처분 및 지인들로부터 대여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던 점, 부부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요부양자의 부양, 피해자의 유족들 이외의 거의 모든 동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평상시 피고인의 처신, 솔선수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던 점, 동종 전과 없고 원천적 문제해결을 위해 자동차등록 말소한 점 등 참작 선처 호소.

결과

1심에서 1년 실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 양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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