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음주측정시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 음주운전 혐의없음으로 종결
- 600m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14시 경찰 출동. 음주측정 0.033% 음주운전.
- 사안은 교.특.법위반(치상),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피신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함(경찰 교.특.법.위반 탈락시킴)
- 음주 후 상승기에 음주측정. 실제 운전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수치 단정할 수 없음.무죄 주장
승소의 주된 전략
- 피신조사 전 피해자와 합의. 위드마크 상승기 해당 부분.
- 검찰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 결론:
혐의없음(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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