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홈 성공사례
음주운전

5번째 음주운전에도 장기징역 피한 사례

2025.07.10

사건 개요

동종전과 4회로 장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전략적 변론으로 의뢰인을 구속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 사례.


- 피고인은 기존 동종전과 4번(도로교통법윈반 음주운전 4회)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는 순간 주행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 피고인의 혈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음주사고와 같은 재범을 방지하고자 금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주치료와 금주교육 및 금주프로그램 등 을 이수한 점


③ 대인 및 대물피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

결과

- 법원은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판결을 선고.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