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6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서앤율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린 이후
실제 1억 3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또한 의뢰인은 퇴직금으로 2억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도박에 빠져 탕진하였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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