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차
- 2025. 8. 5. 16:4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6%으로 서울 A 앞길에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음주운전
- 추돌사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고 하고 현장 이탈
-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직권 회부한 사건
이에 서앤율은 아래와 같이 주장함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 10년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선처 호소
-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부도 부양하고 있는 점
법원의 판단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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