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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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징역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2026.01.15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2. 15. 판결 확정된 전력이 있음.


- 이후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5. 5. 23. 08:30경 인천 서구 버들로 27, 검단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검암동 414-270 백석대교(검단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공소사실 전부 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모두 동의


- 다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 즉시 매도 후 대중교통 이용, 재범 방지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 중이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에 성실히 종사,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제출


승소의 주된 전략

- 피고인이 99년생으로 매우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

결과

법원의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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