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23. 6월 경 5,000만원, 8월 경 2억원, 5,000만원 합계 3억원을 차용
- 이후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처음부터 변제 자력 및 변제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 고소 진행
-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같은 날),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함께 투자하기로 한 업체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소인 본인도 고소인의 금원 이외에 본인의 금원 약 2억 2,000만원을 투자 업체에 입금.
- 사기 업체 대표의 구속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함께 접견을 갔던 사실도 있었던 바, 고소인 역시 피고소인의 사기 피해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소인은 2025. 7.경까지 도의적인 책임으로 고소인에게 합계 1억 8,000만원 상당의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 피고소인도 사기 피해자일 뿐,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경찰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 사건이 시사하는 바
금융 거래 내역서 상 금원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목록보기
본 상담 서비스는 법률 상담 접수를 위한 서비스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법무법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상담의 한계)
온라인 상담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적 판단이나 소송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률 자문 및 사건의 수임은 별도의 상담과 위임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이용)
상담 신청 시 제공된 개인정보는 상담 접수 및 상담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제6조 (면책사항)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내용만으로 발생한 법률적 판단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후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상담 접수 및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 항목: 성함, 연락처, 상담 내용
2. 수집 목적: 법률 상담 접수,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
3. 보유 및 이용 기간: 상담 완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안은 임시 문안입니다. 최종 문안 확정 필요.
면책 공고 문안 확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