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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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 재범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

2025.11.19

사건 개요

- 피고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처벌의 전력이 있고, 그 중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음


- 이후 피고인은 2024. 12. 12. 10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알콜농도수치는 0.229%로 상당히 높았음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 가정경제를 책임질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부인은 현재 둘째를 출산하여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호소


- 피고인 본인의 수 회에 걸친 반성문 제출 및 가족, 전 직장동료,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피고인의 음주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여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 가정을 책임져야함을 강조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

결과

법원의 판단 :

1심 선고 후 수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결론 :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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