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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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전과 5범 뺑소니, 집행유예 선고

2025.11.12

사건 개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 피고인이 출근 중, 2025. 4. 28. 10:10 수원북부순환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시 교통사고 발생(피고인 미인지 주장)하였으나,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피고인은 2002.~2008.까지 음주운전 4회, 2022. 5. 13. 음주운전 5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인이 살아온 경위.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출근 및 퇴근. 사고 흔적 미제거. 블랙박스 경찰 제출, 고속 주행 시 작은 돌에도 덜컹거릴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 사정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 주장.


-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경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진지한 반성. 손실 복구 및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동종 전과 없음. 사회생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생활. 가족들의 생계(특히 모친)책임자,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특히 모친과 형제자매의 자필 탄원) 등 양형 주장

결과

- 법원의 판단 :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죄책이 무거움.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동종전과 없음.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견고.



- 결론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강의수강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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