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4회차 음주운전(이종전과 포함 14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실형을 피한 사례.
- 의뢰인 이종전과 포함하여 14범이며,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
- 오목교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음주 후 2km 운전,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 진지한 반성.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교.특.법.위반 배제.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10년 이전.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생활. 가족들 부양을 위한 어려움으로 음주하게 된 경위 등 양형을 주장함.
승소의 주된 전략
- 수사단계 초기 합의로 교특법위반 배제. 진지한 반성. 10년 이상 성실히 생활. 음주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함.
법원의 판단 :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결론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처리. 검찰의 약식기소(벌금 500만원)에 따른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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