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폭행 혐의, 결국 무죄 판결

2025.08.27

사건 개요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영상 분석과 정황 및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무죄판결 이끌어낸 사례.

-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피해자가 신고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쓰러지는 CCTV영상을 근거로 폭행 혐의로 공소제기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범행현장 검증, 현장 자료 수집후 CCTV 영상분석을 통해 00커피 내부 CCTV상 피고인이 두 손을 모으고 진행하고 있었고, 이후 옆에 비켜섰을 때에도 두손을 모으고 목례를 하였던 점에서 밀친 행위를 할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밀쳤다면 피해자가 밀친 방향으로 약간 밀리거나 쓰러졌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넘어진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 폭행이 있었다는 지점이 약간의 높낮이 있어 다른 요인으로 넘어졌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무죄 주장.

결과

- 서앤율이 주장한 증거를 받아들여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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