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카카오톡 단체방 발언이 문제 되었으나 공익성과 비방성 부재 인정 →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 중 상대방과 다투게 되어 카카오톡 잔체방(약 360명)에서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주고 받았음.
-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을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고, 위 발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공익을 위한 발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 볼 수 없고, 공익성이 인정됨.
- 결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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